달서구 이혼, 혼인취소신고, 이혼시양육권 맞춤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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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화의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 파일은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소송인 상간남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입니다.

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 공개를 거부할 경우,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, 제출된 재산명시 목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부 양쪽 모두에게 있다면,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방의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를 인정합니다.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거나, 책임의 경중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다만,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